법무부대응1 법무부 ‘에콰도르 거주 아동 성착취물 배포범’ 2025년 첫 송환 성사 “전 세계 그 어디든,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정부가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인을 처음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이뤄낸 첫 에콰도르 송환 사례로, 국제 사회와의 형사사법 협력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에콰도르 송환, 왜 이례적이고 중요한가?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지 범죄인의 송환에 그치지 않습니다.해당 범죄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까지 게시해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문제는 그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에콰도르는 현재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 2025.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