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그 어디든,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인을 처음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이뤄낸 첫 에콰도르 송환 사례로, 국제 사회와의 형사사법 협력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에콰도르 송환, 왜 이례적이고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지 범죄인의 송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까지 게시해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그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에콰도르는 현재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에콰도르 정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송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범죄였나? 디지털 성착취와 불법 광고
범죄인은 ‘망○’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년간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오피○○’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내 공범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제 공조의 힘, 수년간의 추적 끝에 신병 확보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제기관인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수년간 추적했습니다.
범죄인의 자금 흐름과 IP 정보를 분석했고, 에콰도르 내 거주지 확인 후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1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범죄인은 체포되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콰도르 내 한국 대사관, 에콰도르 당국 등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국제 송환 범위 확대 중…남미·아프리카까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범죄인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도 | 총 송환 인원 | 대상 국가 수 |
|---|---|---|
| 2022 | 70명 | 21개국 |
| 2023 | 96명 | 21개국 |
| 2024 | 180명 | 28개국 |
| 2025 (1~4월) | 72명 | 19개국 |
특히 콜롬비아, 세네갈, 몬테네그로 등 비조약국으로부터의 송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범죄인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메시지
이번 송환은 단지 하나의 국제 범죄인을 체포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단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은닉 범죄수익 환수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은 그 어디서도 피할 수 없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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