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수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전국민 15만원부터 시작
정부는 빠른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1차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90% 보편 지급+10% 제외 방식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추가 지원 검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총 2차례에 걸쳐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층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추가 지급 | 총액 |
|---|---|---|---|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90% 대상에 한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는 정확한 선별 지급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편 vs 선별’ 지급 방식, 당정 이견 여전
이번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등·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과 기재부 간의 의견 차이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보편 지급 원칙 고수
- 기재부: 재정 건전성 및 세수 부족을 고려한 선별 지급 주장
현 시점에서는 양측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급 시기나 기준,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추경 포함 발표 예정…세수 부족이 변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조만간 발표될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약 382조40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1분기 역성장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해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으며, 단기 경기 부양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 지급이 유력
- 소득 하위 90%는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성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원, 차상위계층 총 40만원 수령 전망
- 소득 상위 10%는 제외될 가능성
- 민주당은 보편 지급, 기재부는 선별 지급 입장
- 2025년 2차 추경에 포함 예정, 세수 부족이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