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 그 핵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채무조정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지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채무조정은 한 줄기 희망과 같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차 추경에 담긴 채무조정 지원책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보고, 새출발기금의 확대된 지원 내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추경, 채무조정 지원에 1조 1000억 원 투입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중 4000억 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월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약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저소득 차주 지원 강화: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합니다.
채무조정 관련 Q&A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어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Q.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나?
A.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실상환자의 경우엔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정책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채무자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